민주당원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기자회견 04.02 책자형선거공보 발행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이면서도 선거운동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9개의 선거운동 규제로 인해 기본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고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에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의 특성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된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에 대한 비례정당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언급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현수막이나 마이크가 되어 당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선거운동과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대한 구분과 헌법재판소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행 선거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선거전략은?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이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신생정당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며,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만 25명을 추천했어요. 이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대항하고 민주 진보 세력과의 1대1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비례대표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과 개선 필요성

비례대표 후보들은 율동이 있는 선거운동원,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 발언, 대담, 플래카드나 후보자 벽보 게시, 선거운동 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일반 지역구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전국을 돌며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유세 아닌 유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력이 있어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과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조국 혁신당의 선거활동 계획은?

조국 혁신당이 현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기호 9번을 받은 당은 다른 정당들이 할 수 있는 9가지 선거운동을 못하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이며,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자신들의 목소리, 현수막, 유세차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선거 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것임을 언급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추가 질문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서울시의원에게 고발당할 것에 대해 웃음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비례대표 선거제 변경의 필요성은?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병립형 선거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와 같은 준연동제 선거제에서는 새로운 결정이 없었어요. 비례전용정당으로서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는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선거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행할 수 없다고 해요.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운동의 자유이나, 현 선거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조국형신당은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제도 변경에 따른 법 개정과 헌재 의결을 통한 위원 여부 다툼도 고려 중이에요.

 

선거제도 유지와 여야 합의의 중요성은?

저자는 선거제도의 유지가 여야 간 합의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어요. 앞으로 4년이 지난 후의 총선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현행 제도가 계속될 것이며, 현재 상태에서 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현행 선거제도가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비례정당에 불리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원칙이 제약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며,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난립'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했어요

 

민주당원 조국혁신당 입당 당원가입

 

 

 

민주당원 조국혁신당 비례순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