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
<검찰 전자캐피넷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저장하고 활용해온 공포의 ‘전자 캐비닛’ 디넷(D-net)의 실상이 <뉴스버스> 보도(24. 3.21)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민감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디지털 기기상의 소셜 미디어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합니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독재정권의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미행, 도청하고 사찰한 ‘안기부 미림팀’보다 더 추악한 범죄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맞춤하게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철제 캐비닛은 영화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민감한 정보를 꺼내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해왔음이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검색 한 번으로 방대한 분량의 불법 취득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사적인 대화 내용, 민감 정보 등이 대검찰청 서버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시민 누가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사찰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예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묻습니다. - 판사 사찰로도 부족했습니까? - 민간인 사찰 예규를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이원석 현 총장에게도 묻습니다. -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이란 헌법 가치는 대검의 예규만도 못한 것입니까? - 검찰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범죄단체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3. 22) 조국혁신당은, 수사를 빙자한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2024.3.23기준)
1. 당원 가입, 가입 완료 확인 방법
(1)당원 가입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초기 화면-입당 신청하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 완료 여부는 카카오톡 대화리스트 중에서 ‘모두싸인’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당 완료된 분들은 거기 완료됐다는 문자가 와 있습니다! (2)또는 아래 붙임 파일(조국혁신당 당원 가입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파일(PDF)로 저장하고, 민원 메일(newbuildingkorea@naver.com)로 첨부하여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메일 보내실 때 제목은 <당원 가입 신청>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해외 동포) 당원 가입 방법 (1)현재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당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필수입니다. (2)재외국민의 경우 아래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원서>(파일)를 작성하셔서 PDF 파일로 조국혁신당 민원 메일(newbuildingkore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은 ‘당원 가입원서(홍길동)’로 해 주세요.
3. 후원금 납부, 영수증 처리 방법
- (1)대한민국 국민은 당원이 아니어도 조국혁신당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회장 : 조정래 문성근신한은행 : 110-074-089610 (예금주 : 권용일) 후원금 처리, 연말 정산 등 안내드립니다.
- (2)10만원 이하는 전액세액공제, 초과분 소득공제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대한민국 국적 아닌 자, 법인, 단체는 후원 불가.
- (3)후원금 영수증은 연말 정산에 쓸 수 있도록 추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 (4)먼저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후원일자 및 금액, e-mail 주소)를 적어서 제목: <후원금 영수증 요청>으로 jknewpartyfund@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4. 당원 확인, 당비 납부 등 (1)홈페이지에서 당원 확인, 당비 납부는 관련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만들고 당원들에게 홈페이지, 문자 등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5. 탈당하는 방법 안내 (1)조국혁신당 민원 메일(newbuildingkorea@naver.com)로 인적 사항(주민번호(6자리), 주소(예:서울 영등포구), 당원 가입일, 당원 가입 방법(홈페이지, 모바일 등) 탈당 사유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메일 제목은 ‘탈당 신청(홍길동)’으로 해 주세요. (탈당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탈당확인서 요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민원전화(02-335-0410)로 이름, 주민번호(6자리), 주소(예: 서울 영등포구), 연락처, 탈탕 사유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3)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탈당을 알리면 바로 탈당 효력이 생깁니다.
언론인터뷰정정 전달
조국 대표의 3월23일 제주 일정, 제주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잘못 발언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1. 조국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발언에서 “한 비대위원장도 고발 사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공수처로부터 받았는데, 휴대전화에 27자리, 28자리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보여주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극단적으로 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우리 국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7자리, 28자리의 비밀번호"를 "스무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로 바로잡습니다.
- 2.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20대 지지율 0%’ 비난을 반박하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 20대 지지율이 다 20대 초중반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가 20% 초중반은 아니므로, 위 발언은 과장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로 바로잡습니다.
- 3. 조 대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관련해 “보수정권 하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에 있었다. 진보정권 하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정권 하에서도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진보정권 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 있었습니다"로 바로잡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과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명확하게 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광풍'
조국혁신당 '광풍'이 청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24일, 청주 성안길과 오송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에 앞서 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도착한 조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헌화를 바치고, 오송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정부의 무능함과 책임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철당간에서 유세를 벌인 조 대표는 지난해 오송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현 정권의 부족한 안전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 회피와 무관심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신장식 대변인은 조 대표와 함께 청주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며,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충북도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을 모은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22%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TK 지역에서의 지지율인데, 이곳에서는 20%를 기록하여 보수 성향의 강한 지역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지역별 세부 지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8%
- 인천/경기: 22%
- 대전/세종/충청: 28%
- 광주/전라: 32%
- 대구/경북: 20% (더불어민주연합 앞섬)
- 부산/울산/경남: 22% (더불어민주연합 오차범위 내)
이와 함께, 주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35%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응답자 중 83%가 국민의미래를 지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55%만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14.3%포인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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