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검찰 캐비넷 관련 기자회견2024년 3월 25일(월) 파란불꽃 펀드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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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도구인 DNet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 없습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DNet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주에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포의 대검DNet 피해자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장은 제 우측에 서 계신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습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캐비넷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의 '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검 서버 DNet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저들 검찰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검찰전자캐비넷신고센터장 소개

 

 

파란불꽃펀드오픈

조국혁신당은 오는 26일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펀드가입은 26일 오후 2~8시 조국혁신당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파란불꽃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하면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보조 받을 수 있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펀드 목표 금액은 50억 원이며, 금리는 연 3.65%다. 원리금은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민주당원 조국혁신당 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 오픈 지지율 여론조사

 

 

민주당원 조국혁신당 비례순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