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육급여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Q.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Q.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Q.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Q.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전등록 기간은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던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 신청기간 중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2 ~ 5일 이내(선불카드 제외) 바우처를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Q.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Q.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 지원합니다.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 체크카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Q.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바우처로 할부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지?
바우처로 할부결제는 불가합니다.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통한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서만 간접결제 방식의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접결제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상 신용,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아닌 간편결제 앱 호출을 통한 간접 결제 방식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한지?
-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 바우처 잔액 5만 원, 상품 7만 원인 경우 결제 시 5만 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 또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Q. 온라인 상점 이용 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진행 시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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