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현황과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증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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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충원이 시급한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는 주요국가 중 의사가 가장 부족합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수>

• 오스트리아 : 5.4 · 노르웨이 : 5.2
• 독일 : 4.5
• OECD평균 : 3.7 · 미국 : 2.7
• 일본 : 2.6
•  한국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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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충원이 시급한 두 번째 이유 고령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 18%(2022) → 30%(2035) <국민 입원일수>45% 증가(2022 →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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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충원이 시급한 세 번째 이유 새로 들어오는 의사보다 은퇴를 앞둔 의사가 더 많아집니다 3만 2천 명(70대 이상 은퇴 예상) ＞ 3만 명(10년간 배출 의사) * 203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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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충원이 시급한 네 번째 이유 의사 부족한데 근무시간도 줄어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 92시간(2016년) → 주 78시간(2022년) / 14시간↓ * 전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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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충원이 시급한 다섯 번째 이유 지금 의대정원 2000명 늘려도 전문의는 10년 뒤에 나옵니다 의대(2025년) → 전공의 수련(2031년) → 전문의(2036년) * 전공의 수련 기간 5년 가정 

의료계 상황 

의사 부족 문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현재 1,000명 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국제적 비교에서도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 원인 분석: 의료 교육의 높은 진입 장벽과 경쟁, 의대 정원 동결,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의사 이직률 상승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응책 제시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인력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역 의사 유인 인센티브: 지역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의료 보조 인력 양성: PA 등의 의료 보조 인력을 양성하여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무 환경 개선: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의료 인력 부족 대응 시급성:
• 국제 비교: 한국은 1,000명 당 의사수가 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부족함이 명확합니다.
• 고령화 대비 대책: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비하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은퇴 대비 대책:
• 70대 이상 의사들의 은퇴 예상 수는 32,000명으로, 새로운 의사의 배출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의 유입과 양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 인력 유입 양성 대책:
• 의료 교육 제도의 혁신과 근무 환경 개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 대응책과 효과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대 교수 정원을 현재보다 10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능력이 대폭 강화되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됩니다.또한, 최근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며, 대학을 대상으로 한 휴학 신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발표 긴급속보 2025년부터 2000명증원